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신청방법 복지로

차상위계층-총정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도 변경되었습니다. 정보가 없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복지로 사이트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및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확인방법, 소득 재산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뜻 2.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나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으나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계층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본 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정액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지며, 주택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그 해의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 선정되므로 본인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가 나의 소득인정액보다 높으면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에 일단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모든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1인 가구 - 1,038,946원 2인 가구 - 1,728,077원 3인 가구 - 2,217,408원 4인 가구 - 2,700,482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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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되므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 소득인정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 해줘야 합니다.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월급, 일당 등 소득과 재산이 공식에 따라 환산되어집니다. 

 

대상선정기준

 

위의 대상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소득평가액 등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 등만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쉽게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바로가기

 

 

여기에서 나의 가구원 현황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등도 신청하면서 옆에 있는 물음표 표시를 눌러 설명을 통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소득인정액 금액'과 '중위소득분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기에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찾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각 지자체 별로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만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에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저소득층'에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다 읽었다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신청서 내용을 확인, 작성합니다. 만일 주택이 임차, 전세, 월세 등에 해당된다면 첨부서류에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완료까지 진행하시고, 신청이 끝나면 온라인신청 ID가 발급까지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바로가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행활보장이나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가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원이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